법령 근로기준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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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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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리로 1 바른 1 아이앤에스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민주 1 부산 1 오월 1 지성 1 동인 1 성심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수림 1 권혁근 1 김주관 1 김인수 1 강호민 1 김상은 1 김현익 1 고재환 1 김선수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0도16541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〈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08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3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0, 2023. 10. 17.
  근로기준법 제1조 위헌확인 등
   근로기준법제1조위헌확인등
  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

2022년

3. 대전지방법원 2022.11.10 선고 2022구합100898 판결
 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[국승]
   국세_원천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17다259513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

2020년

5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9다14110, 14127, 14134, 14141 판결
  [임금·임금·임금·임금][공2020하,1776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9년

6. 대법원 2019. 7. 4. 선고 2014다41681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

7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5다69846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

8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4다27807 판결
  [퇴직금][공2019상,1153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9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6다37167, 37174 판결
  [임금등·임금등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

10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5다217287 판결
  [임금][공2019상,72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

2017년

11. 광주지방법원 2017. 4. 6. 선고 2016나4927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근로기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3년

12. 대법원 2013. 12. 18.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
  [퇴직금]〈통상임금 사건(정기상여금)〉[공2014상,236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 헌법

2011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26. 선고 2009나112116 판결
  [부당징계무효확인][미간행]
   부당징계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2008년

14. 서울행법 2008. 4. 3. 선고 2007구합31560 판결
  [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상,786]
   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2006년

15. 대법원 2006. 12. 8. 선고 2006다48229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

16. 부산지법 2006. 5. 12. 선고 2005나7747 판결
  [임금] 상고[각공2006.7.10.(35),1410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04년

17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2다51555 판결
  [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][공2004.8.1.(207),1221]
  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
  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77, 2004. 4. 29.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

19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1두8568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2004.4.1.(199),557]
 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998년

20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누1413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1.1.(73),59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민법

1997년

21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다38995 판결
  [임금][공1997.9.15.(42),263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

1991년

22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다15457 판결
  [퇴직금][집39(1)민,251;공1991.5.1.(895),1171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

1990년

23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9다카24780 판결
  [퇴직금][공1990.5.1.(871),882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

1973년

24. 서울고법 1973. 6. 29. 선고 72나100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취업임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420]
   취업임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1971년

25. 서울고법 1971. 6. 23. 선고 70나226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금등청구사건][고집1971민,357]
   임금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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